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8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법인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성공적인 변론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가합230 대여금  

당사자: 원고(대여금 청구인) vs 피고(채무자)  

청구금액: 8억원 및 지연손해금  

사건개요:

- 2022년 2월 원고와 피고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2건 체결 (각 4억원씩 총 8억원)

- 변제기: 2023년 9월 30일,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5%

- 담보: 피고 소유 성남시 분당구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각 4억원)

- 원고가 변제기 경과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특징

복잡한 삼각관계 구조

- 실질적 자금원: 아크로관광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총 16억원 대여 예정

- 우회 대여: 그 중 8억원을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

- 이중 담보설정: 원고 명의 근저당권과 아크로관광 명의 근저당권 동시 존재

핵심 쟁점

- 대여관계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 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 상계항변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 이중변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전략적 주장 전개

- 실질적 채권자 주장: 아크로관광이 실질적 대여주체임을 지속적으로 주장

- 이중변제 위험 강조: 원고와 아크로관광 양쪽으로부터 이중 청구받을 위험성 부각

- 정당한 채권양도 주장: 소송목적이 아닌 정당한 권리보호 목적임을 입증

법리적 대응

- 소송신탁 요건 분석: 단순 소송목적이 아닌 실질적 정산 필요성 입증

- 상계의 적법성 논증: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상계요건 충족 여부 상세 검토

- 계약관계 해석: 복잡한 삼각관계에서의 각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 정리

증거자료 활용

- 차용증 제출: 아크로관광과의 총 16억원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차용증 작성

- 사실확인서: 아크로관광의 내부사정으로 원고를 통한 지급이었음을 확인

- 관련 경매절차: 근저당권 말소소송 및 경매정지 결정 등을 통한 종합적 대응

선고의 결과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전승소)  

선고일: 2025. 7. 10.  

소송비용: 각자 부담

법원의 주요 판단

대여금 채권 존재는 인정하되, 상계항변 인용:

- 피고의 아크로관광으로부터의 채권양수 유효성 인정

-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상계로 인한 대여금 채권 전부 소멸 인정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 상계항변의 효과적 활용: 복잡한 삼각관계에서 상계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 제시

- 소송신탁 판단기준 정립: 단순한 시간적 근접성만으로는 소송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 확립

- 채권양도의 정당성 인정: 이중변제 위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채권양도로 인정

실무적 의의

- 복합거래에서의 리스크 관리: 복잡한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효과적 대응

- 담보권 활용전략: 경매절차와 말소소송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전략의 성과

- 예방적 법률서비스: 차용증 등 사전 문서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해결

의뢰인 보호 효과

- 8억원 채무 면제: 상계항변 성공으로 대여금 채무 전액 소멸

- 이중변제 위험 해소: 원고와 아크로관광 양측으로부터의 이중 청구 위험 완전 차단

- 경제적 부담 경감: 장기간 소송과정에서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