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피고(시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시공사)가 제기한 약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총액계약 구조 및 실시설계도서와 사업승인도서 간 기준도면 해석의 문제, 그리고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 주장에 대한 대응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엘케이비평산은 전략적으로 계약 해석의 핵심을 설계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법원의 전면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은평뉴타운 파크앤타워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총 183억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피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하에서 우리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사완료 후 원고는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약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추가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총액계약(183억 원) 체결 후 수차례 변경계약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공사범위 해석과 실시설계도서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시설계도서와 달리 사업승인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감정결과를 통해 12억 원 이상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실시설계도서가 기준도면이며, 모든 공사비는 총액 내에서 이미 정산되었고, 추가공사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계약서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임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주장하고, 

실시설계도서의 기준도면성을 입증하고, 사업승인도서 중심의 원고 논리를 전면 반박하였으며,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 항목의 존재 여부와 합의 유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통해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약 13억 원의 추가공사비 중 단지 약 1,378만 원 수준만을 인정받도록 방어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전부 기각 유도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 (전부 승소)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판결은 총액도급계약에서 기준도면 및 공사범위 해석, 물가변동 조정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복잡한 사례로서, 

계약문서 간 상위·우선 적용 구조를 해석한 계약해석 법리의 선례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시행사의 방어전략에 있어 실시설계도서와 실행 내역을 중심으로 해석한 접근이 실효적임을 보여준 대표 사례이며,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전략적 대응과 계약 구조의 법리적 설계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어 전부 승소로 귀결된 모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