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정비사업·신탁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 당시 원고가 관련 정보와 제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설명이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내용과 실제 투자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
결과 승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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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