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로 생일축하 목적으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고 거리를 배회하자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안내하는 대로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모텔 입실 직후 20분 가량 화장실에 머물다가 나와서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퇴실하였음.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중단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 등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

기초사실

직장 상사인 의뢰인과 부하 직원인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생일축하 등 목적으로 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부득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모텔 입실 직후 2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모텔까지 간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결코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라는 점, 은밀한 공간인 모텔에서 약 40분 정도 같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유죄의 편견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에 대해 유죄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명백하게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의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LKB는 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닌 점, 피해자가 모텔에 퇴실할 당시 추행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피해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같이 있던 40분 동안 피해자가 휴대폰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CCTV 영상, 통화기록 등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여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특정하는 시간에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자 진술 변화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의도적으로 기억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이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에 대한 변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고, 모텔 방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같이 머물렀다는 점 등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쉽게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 등 신빙성 없음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