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LKB평산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사회적 책임, 자발적 진술 철회 및 솔직한 자백, 제1심 양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유형

* 강화된 양형 기준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등 불리한 요소 존재

* 전략적 방어가 필요한 사건

-> 법적 쟁점

가.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나. 집행유예 선고의 제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가. 의뢰인의 자발적 진술 철회 및 솔직한 자백

의뢰인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음주운전 거리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법절차에 대한 협조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판결).

나. 제1심 양형의 부당성 주장

제1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입니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다.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적 특성 부각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 직업적 특성, 부양가족 및 실질적 생활 영향 등 실형 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라.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

음주 경위, 운전 목적, 운행 시간 및 거리, 사고 위험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례는 "다행히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984 판결).

마.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직장 내 보호서약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바. 종합적 양형참작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직장 관계자 진술서 등 양형참작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발적 진술 철회 및 솔직한 자백, 반성 정도, 사회적 책임, 재범 방지 계획, 제1심 양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교육 이수 처분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1) 실형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획득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 자발적 진술 철회의 적극적 활용

의뢰인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솔직하게 자백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지한 반성과 사법절차 협조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 부당성의 효과적 주장

제1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 제시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의뢰인의 사회적 역할, 자발적 자백, 재발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준 사례입니다.

5) 종합적 해결 모델 제시

 실형 회피뿐만 아니라, 법적·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해결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LKB평산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발적 진술 철회 및 솔직한 자백, 제1심 양형의 부당성, 사회적 역할과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특히 재범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