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기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주요 증거를 나열하며 체포동의안 의결까지 요구하였던 사안이나, 본 법인의 체계적인 증거분석 및 본 법인에 축적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연구를 바탕으로 공판단계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이끌어냄

기초사실

검찰은 4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탁사항을 이행해주었다며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아직 수사중인 사건의 구체적 증거 내용까지 나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시 정권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사가 피고인에게 가하여졌음. 이로 인해 검사가 작성한 증거기록은 피고인에 대한 대단히 불리하고 악의적인 자료들로 가득하였음.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수사한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보아서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참고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만 따르자면 마치 피고인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일 상황이어서, 그러한 증거 자체가 애초부터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출된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특정 정당에 대한 별건 사건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 검찰이 범죄를 직접 인지하고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어떻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인지 즉 수사의 극초지 인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추적하였음. 그 결과, 이 사건이 결국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녹음파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 및 그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끌어낸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음.

우리 법인은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을 풀어가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우리 법인에는 대형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음. 이러한 우리 법인의 연구는 단순히 특정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를 어떻게 특정하고 나아가 그 2차적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까지였음. 

이와 같이 축적된 법리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법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점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고, 그 논리에 맞추어 주요 증인을 신문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정증언을 이끌어냄. 이후 우리 법인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의견서 특히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점을 골자로 한 법리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음. 

선고의 결과

이러한 우리 법인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음

성공의 의의

검찰이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특정한 개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마치 그 특정한 개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 찍더라도,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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