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의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

고가 차량 매수 선수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부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 구두면담에 앞서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혐의사실 자체에 관한 다툼

 

가) 가상자산 투자 관련 편취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금의 사용 목적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다단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을 마련해 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그 결과로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망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투자 당시부터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금 회수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투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발언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투자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나) 고가 차량 관련 편취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교부한 금원이 고가 차량 매수를 위한 선수금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전달 받은 요청은 '매수'가 아닌 '렌트' — 즉 보증금을 예치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 —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취지에 따라 차량을 알아보았고, 오히려 자신의 자금을 추가하여 고소인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녹취록 역시 이러한 경위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차량 매수 의사를 처음 명확히 밝힌 시점이 금원 교부 이후임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 구속의 필요성 부재

구속영장의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보석 허가 결정 이후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판과 수사에 한 번도 불응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 사실에 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적 상황, 납입 된 보석 보증금 규모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구속 수사의 상당성 부재

별건 재판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취지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들을 특정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보석을 허가한 것인데,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재판 진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혐의는 보석허가 이후 새롭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고소인마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만일 재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보석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구속영장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다툼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별개의 요건을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에 기반한 정밀한 사실 분석, 관련 사건과의 절차적 연계 파악, 그리고 검사를 직접 설득하는 구두변론 능력이 결합될 때 영장 단계에서의 방어가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 중인 피의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은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사건 전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사건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