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폭행), 배우자의 물건과 주거 시설을 손괴하였으며(재물손괴),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음성통화를 시도하였다(가정폭력처벌법위반)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세 혐의 모두에 관하여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임 경위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인이 대응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이후 변호를 맡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도 마무리되어 재산분할까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지만, 재물손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고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이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만 되더라도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거쳐 퇴직 수순에 놓일 수 있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와 범죄경력 기재로 이직조차 어려워질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이상의 불기소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세 혐의를 하나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혐의마다 대응의 방향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❶ 폭행 혐의는 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쌍방 고소 사건이어서 폭행 경위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❷ 억울한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는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문제 된 발신은 의뢰인이 임시조치를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의 계정을 차단하던 중 통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것이었고, 의뢰인은 즉시 이를 취소하여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임시조치를 고지받은 직후부터 여러 메신저와 공유 계정에서 배우자와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 온 과정, 발신 직후 곧바로 통화를 취소하고 그 경위를 알린 점,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 발신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연락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오작동에 불과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❸ 재물손괴 혐의는 과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은 폭행 혐의로 문제 된 부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면 부인하더라도 행위 중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체를 돌아보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경찰 단계의 부인 입장을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정하더라도 손괴의 경위는 사실 그대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 이전에 스스로 피해품을 수리하여 돌려준 점, 나머지 손해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완료되면서 모두 정산된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❹ 직업상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을 제출하여 약식기소만으로도 대기발령과 퇴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도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형사소송법 제449조),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 남지만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한다는 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쌍방 고소 사건의 형평, 초범이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부양가족,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폭행은 공소권 없음,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채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툴 혐의, 법리로 정리할 혐의, 인정할 혐의를 구분하여 방향을 다시 세웠고, 기소 여부가 의뢰인의 직업 생활 전체를 가른다는 점을 막연한 호소가 아닌 규정과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피하고 지금까지의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