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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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프로포폴 처방의 함정, ‘물뽕·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등재한 김희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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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수면마취제’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사실 이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방받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투약의 목적, 빈도,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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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