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보이스피싱·서류 위조·가짜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가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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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거나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