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마약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가능할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현실 전략 조회수 53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이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사실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