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죄’가 아닌 ‘감형’ 혹은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는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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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규모, 고의성, 사용처, 반환 시점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며,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