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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성관계 동의 기준, 형사처벌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시적 합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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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논쟁되는 쟁점은 바로 ‘동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사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형사 수사나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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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