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유물분할 조정사건(2026머12133) 무단 소송대리인 선임 및 허위·무단 서면 제출 관련 법률자문 문의

【긴급】공유물분할 조정사건(2026머12133) 무단 소송대리인 선임 및 허위·무단 서면 제출 관련 법률자문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 강남 소재 중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긴급 법률자문 및 향후 민·형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 지분 약 5.4%를 소유한 공유자입니다.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1500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4형제와 그 자녀 9명 등 총 13명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4형제가 각 1/4씩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해당 부동산은 수십 년간 4형제 중 장남이 사실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임대수익 관리 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의 처분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4형제 중 막내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5501). 현재 해당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사건번호 2026머12133으로 진행 중이며, **2026년 11월 18일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무단 소송대리인 선임 및 준비서면 제출 문제** 제가 직접 선임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제 도장이 사용되어 장남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저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변호사와 단 한 번도 상담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소송상 입장을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는 2026년 8월 31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는 명의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한 준비서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자녀 세대 공유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일방적인 진술 (준비서면 4쪽)**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중 원고 김광순과 피고 김성순, 김반순, 김치순의 자녀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녀 세대 공유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동의도 없이 이러한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저는 공유자로서 재산권 보호와 적정한 수익 배분 및 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시한 5년 내 매각 및 지분 매수 방안 (준비서면 5~6쪽)** 해당 변호사는 피고 측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5년 내 매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 측이 원고 측 지분을 매수하고, 그마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야 경매를 통한 분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 측의 지분 매수 가능성과 장기간의 매각 유예를 마치 피고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처럼 제시한 경위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③ 부동산 관리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진술 (준비서면 3~4쪽)** 준비서면에는 기존 관리인인 장남이 건물 임대차를 관리하고, 비용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4형제에게 각 1/4씩 배분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간의 임대수익 관리 및 배분 과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와 토지 공유자인 자녀 세대의 재산상 권리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소송대리권 자체가 의심되는 변호사가 저의 의견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요한 사실관계와 재산 처분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유보한 이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이 장남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장남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화와 설득이 이어졌으며, 저 역시 협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대리권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더 이상 법적 대응을 미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기존 변호사의 선임이나 제출 서면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4. 우선적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 11월 18일 조정기일이 임박한 만큼, 우선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 무단으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송위임장의 적법성 및 소송대리권 존부 검토 - 기존 소송대리인 해임 및 소송대리권 부존재에 대한 이의 제기 - 2026년 8월 31일자 준비서면을 비롯한 기존 소송행위에 대한 불추인 의사표시 및 필요한 법원 제출 절차 - 조정기일에 기존 변호사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행위나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 - 해당 변호사의 위임장 확인 및 서면 제출 경위에 대한 검토와 징계·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 검토 **5. 향후 법률 대응 방향** 이번 소송대리권 문제를 시작으로, 향후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무단 도장 사용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과 관련한 사문서위조·행사 등 형사책임 추궁 - 기존 변호사의 무권한 소송대리, 의뢰인 의사 확인 없는 사실관계 및 소송상 입장 제출,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청원 및 민·형사상 책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