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임 경위

기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나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의 직접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고소인들과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선임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최초에는 2억원이 고소인에게 갚을 의도로 대여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고소인이 2억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피의자 회사가 입은 손해,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정산금으로 합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주요 변론전략 및 성과

1. 전략적 목표 수립 및 달성

• 소극적 목표: 단순히 사기죄의 구성요건(편취 범의, 변제능력) 부재를 입증

• 적극적 목표: 2억원의 성격 자체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받아 추후 민사소송 리스크 원천차단 (속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것을 증명)

• 결과: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나아가 "4억원은 변제의무 없는 금원"임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음

2. 대질조사 주도적 참여 및 현장 분석

• 변호인이 직접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한 내용(피의자에게 더 이상 세금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 동생과 사업적으로 공동체 관계이다, 돈을 역으로 빌릴 때 예전에 빌려준 2억원을 거론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까봐 언급하지 않았다 등)을 즉시 포착

• 해당 진술을 추후 피의자측 변론의 핵심 근거로 주장하여 불기소결정서에 그대로 반영됨

3. 검찰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정된 주요사항들

1) 채무변제 요구 부재

• 고소인이 2년 여간 단 한 번도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변제 요구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

2) 대여금의 기본 요소 결여

• 이자나 변제기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점

• 금전대차의 기본적 요건이 없었음을 확인

3)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 피의자가 중간에 신규사업 인수로 인한 소득발생을 고소인에게 투명하게 알린 시점에도 고소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은 점

• 고소인이 나중에 역으로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의자에게 지난번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상계처리하지 않은 점 → 채권자로서 일관성 없는 행동임을 인정

4) 고소인의 자백에 가까운 유리한 진술

•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변호인이 즉시 포착

• 해당 진술이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자측에 유리한 근거로 명시적으로 인용됨

5) 사업관계의 특수성

•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오래된 사업관계

• 단순한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넘어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

- 검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 2억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면제금 및 정산금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

• 피의자에게 변제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

- 특이사항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돈을 갚겠다"고 한 번 대답한 녹음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였으며, 이것이 채무자-채권자 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

- 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은 시간적으로 극히 촉박한 상황에서 급히 수임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전략적 변론목표 설정 및 완전 달성

변호인은 단순히 사기죄 무혐의를 넘어서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 1차 목표: 편취 범의 및 변제능력 부재가 아닌 것을 입증

• 2차 목표: 2억원 자체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받아 추후 민사소송 원천차단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 피의자가 처음에는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답변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심층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것이 사후적으로 '면제금 및 정산금'으로 성격이 변경되었음을 찾아냈습니다.

• 사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금전대차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정산관계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검찰로부터 "2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면제금 및 정산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내 추후 민사소송의 방어근거까지 확보했습니다.

2. 대질조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포착력

• 변호인이 대질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인의 모든 진술을 면밀히 분석

• 고소인이 의도치 않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

• 현장에서 즉시 그 진술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 후속 변론전략에 반영

• 결과적으로 해당 진술이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근거로 명시적으로 채택됨

3. 증거 분석을 통한 치밀한 논리 구성

• 고소인의 2년여간 채무변제 미요구 사실

• 이자나 변제기일 미정 사실

• 신규사업 인수 및 소득발생 시에도 변제요구 없었던 사실

• 고소인이 역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상계하지 않은 사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특수한 정산금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불리한 증거의 효과적 극복

• 피의자가 '돈을 갚겠다'고 한 녹음이라는 치명적 증거가 있었으나, 이를 '순간적 당황에 의한 대답'으로 해석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이것이 채무인정의 의미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5.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변론

• 대질조사 단계에서 급히 수임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담당검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요점 위주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고, 통상 검사가 직접조사하는 경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알고 조사일정에 맞게 변론을 신속하게 준비하였으며, 의견서 작성 시에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양식에 맞게 주임검사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현장 상황의 정확한 재현

•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오랜 사업관계와 그 특수성을 법적 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면제금 및 정산금'으로 변경된 과정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시간순서대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무혐의를 넘어 민사상 리스크까지 원천차단하는 전략적 변론의 모범사례입니다. 

성공의 의의

변호인은:

1. 편취 범의와 변제능력 부재라는 사기죄 구성요건 부정화를 넘어서

2. 2억원 자체가 대여금이 아니라는 근본적 성격 변경을 검찰에서 인정받음으로써

3.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 가능한 강력한 방어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질조사 현장에서 고소인의 유리한 진술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불기소결정까지 이어지게 한 변호인의 현장 대응력은 전문 변호사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주임검사가 일반 사기사건을 여러 번이나 직접조사(수사관이 1차조사를 하는 경우와 다름)하고 대질조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기소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직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임 당일부터 변론전략에 따라 주임검사 설득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가장 불리한 증거를 가장 논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의 직접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시의 주요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주임검사의 심증을 파악하여 변론에 반영한 것도 주효한 방어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이후 위 사건은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사건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항고기각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