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직장 내 상급자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검찰의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경찰 불송치 처분 후 체계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피의자의 일부 인정 대화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악용 사실을 입증하여 '상호 합의 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기초사실

가. 사건 개요

혐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피해자: 신입 여성 직원 (경력 1년 미만)

피의자: 직장 내 상급자 (남성)

범행 기간: 수개월간 여러 차례

범행 장소: 직장 내 및 관련 장소

나.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

신입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경력 1년 미만의 취약한 지위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어려운 상황

피의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 전무

단순히 직장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

다. 피의자의 지위 남용

피해자보다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접근

"회사 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도 지속적인 강제추행 반복

사건의 특징

가. 인정 대화 내용과 피의자의 전면 부인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무렵 메신저 대화에서는 일부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단계 전면 부인: 피의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사건 당시 인정 대화: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구체적 추행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사실상 인정

이중적 태도: 사적 대화에서의 인정과 수사기관에서의 부인이라는 이중적 태도 노출

나.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

권력 관계 악용: 직장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직원에게 접근

취약성 이용: 피해자의 직장 내 부당한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의존관계 형성

지속적 범행: 단발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경찰 불송치 처분과 대응 전략

가. 경찰의 잘못된 판단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고, 직접증거도 없다는 취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중요한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나. 재수사 요청 및 체계적 대응

본건은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기록송부 되었지만, 검사로부터 '재수사요청'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이의신청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전략과 특별한 노력

가. 메신저 대화 내용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무렵 대화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한 일부 대화 내용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결정적 증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결정적 대화 내용 발굴: 수개월간의 방대한 메신저 대화 중에서 피의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핵심 대화들을 정확히 선별

대화의 진정성 입증: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대한 인정임을 문맥과 표현을 통해 분석

시계열적 연관성: 각 추행 사건과 해당 인정 대화 간의 시간적, 내용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나. 피의자의 번복 가능성을 예상한 전후 사정 입증

피의자가 해당 대화의 취지까지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배경을 추가 증거와 함께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대화 배경 상황 재현: 왜 그 시점에 피의자가 그러한 인정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 상황 설명

추가 증거 연계: 인정 대화 전후의 다른 대화들,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대화의 진정성 보강

일관성 있는 패턴: 여러 차례의 추행 사건마다 유사한 패턴의 인정-사과 대화가 반복됨을 입증

다.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해자가 왜 즉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트라우마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과거 범죄 피해 경험: 과거 성범죄 피해 등 트라우마가 이번 사건에서의 소극적 대응에 미친 영향 설명

내향적 성격: 타고난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향이 직장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적극적 저항을 어렵게 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회 경험 부족: 경력 1년 미만의 신입 직원으로서 직장 내 부당한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 부족

라. 직장 내 부당한 상황의 구체적 묘사

피해자가 왜 피의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직장 내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구체적 부당 대우 사례: 동료들의 모함, 감시, 업무 방해 등 구체적인 부당 대우 사례들을 상세히 기술

고립된 상황: 같은 직장 내에서 의지할 동료가 없었던 고립된 상황 설명

피의자의 접근 방식: "회사 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접근한 피의자의 계획적이고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 분석

마. 대화 내용 부인에 대비한 다층적 입증 전략

피의자가 인정 대화의 의미까지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입증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대화 맥락의 종합적 분석: 개별 메시지가 아닌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의 의미 해석

반복 패턴의 입증: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피의자의 인정-사과 패턴을 통한 우연성 배제

외부 정황 증거 연계: 대화 외적인 피해자의 행동 변화, 주변인 진술 등과의 연관성 입증

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

피의자 측이 제기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다각도로 반박했습니다.

'상호 합의된 관계' 주장 반박

객관적 증거 제시: 피해자가 피의자를 회피하려는 태도, 메신저에서 거리를 두려는 행동 등

행동 패턴 분석: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만남을 회피하려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 이유 설명

관계의 본질 규명: 이성적 호감이 아닌 직장 내 도움 필요에 의한 억지 관계 유지였음을 명확히 입증

'추행 고의 없음 및 정도 미달' 주장 반박

고의성 입증: 피의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패턴을 통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임을 입증

추행의 정도: 신체 부위의 민감성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임을 법리적으로 논증

피해자 관점: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기준으로 한 추행 성립 요건 충족 입증

사.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강조

별건 범죄와 시간적, 상황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 패턴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경과 면밀 분석과 추가 대응

이의신청서 제출 후에도 수사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변론요지와 추가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이 직접 수사담당자에게 구두로도 변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사건의 본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검찰 구공판 기소 결정

저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결과, 검찰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사건 당시 일부 인정 대화 내용의 진정성 입증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

'상호 합의' 주장의 허위성 명확한 입증

성공의 의의

*사건의 특별한 의미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행위로 수개월 후 고소된 사건이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친근한 메신저 대화 내역도 상당수 남아있어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끈질긴 변호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보인 치밀한 분석과 다각도의 접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민감한 신체부위가 아닌 곳에 대한 강제추행과 추행미수행위까지 전부 구공판 기소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변호, 피해자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변호를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