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무단취식과 매장 훼손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손님을 와인병으로 약 100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반복적 폭행 양상과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및 감정조절 장애로 인한 충동적 행동임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정신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계산 없이 음식물을 먼저 섭취하고 매장을 어지럽히던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에 방문하여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자,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와인병 여러 개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치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는 중상해에 그쳤고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변호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극도의 감정적 과부하 상태(멜트다운 현상)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로 발생한 충동적 행위일뿐,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멜트다운 현상의 의학적 특성과 이로 인한 충동적 행동의 불가항력성을 법리와 의학적 근거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서를 조기에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강력히 예상되던 중대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특성을 변론의 핵심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인 매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의료자료와 법리를 치밀하게 결합한 전략적 변론,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 제출을 통해 중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형사변호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