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점을 알립니다.

본 사건은 직장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치상 사건으로, 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호감이 있는 연인 관계였다"며 극구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피의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기 수사의 한계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로 다시 송부된 상태에서 선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혐의 부인과 "연인 관계" 주장, 상해에 대한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화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정리

피해자의 개인적 성향과 특수한 상황(직장 내 여러 사건 등) 분석

평소 피해자의 진단병력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범행 불가능성 논증

나. 피의자 주장 반박을 위한 객관적 증거 수집

장기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문 분석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 의사와 불쾌감 표현 내역 정리

피의자의 일부 사과 메시지 등 범행 인정 정황 입증

다. 상해 사실의 적극적 입증

초기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과정 문서화

만성 통증 등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소견 확보

정신과적 피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및 치료 과정 입증

*주요 쟁점별 대응 결과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핵심 전략: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관계의 실상 규명

피해자의 일관된 거부 의사 입증: "하지 마시라"등 명시적 거부 표현

직장 내 역학관계 분석: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어 피의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취약성 증명

피해자 성향 고려: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체접촉 기피 성향과 평소 성격 등으로 인한 즉시 저항의 어려움 설명(구체적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피의자의 "연인 관계" 주장 반박

핵심 증거: 장기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 패턴 분석

이성적 호감 부재 증명: 피의자에 대해 직관적으로 보아 부정적인 명칭으로 닉네임 저장을 해두고 몇 차례의 식사 만남 등에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

사건 다음날 정황 : 피의자가 보인 비정상적 행동패턴과 일부 혐의인정 진술 등 강조

업무적 관계의 한계: 피해자가 피의자와 메신저 연락 등을 하였을 뿐 실제 휴대폰 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의자의 일방적 접근: 대량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피해자는 표시하지 아니한 부분 부각

3. 항거불능 상태 입증

객관적 증거: 주점 영수증 및 주량 비교 분석

과도한 음주량 증명: 평소 주량과 사건발생일 술을 마신 양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

만취 상태 확인: 당시 범행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잠들었는지 등 구체적 상황 입증

4. 상해 사실의 종합적 입증

다각도 의료 증거 확보:

즉시 진료 기록: 범행 직후 산부인과 진료를 통한 상처 확인

지속적 치료 과정: 만성 통증으로 인한 지속 치료

정신과적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및 장기간 중 치료 소견

일상생활 지장: 연고 사용 등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입증

*의견서 제출의 전략적 효과

1. 적시성 있는 대응

보완수사 요구 직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상세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약점 극복을 위한 집중 논증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락 관계"와 "명시적 저항 부족" 부분에 대해 구조적·심리적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종합적 증거 제시

단편적 증거가 아닌 시계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기소 결정 (구공판)

죄명: 준유사강간치상 그대로 인정

핵심 성과: 피의자의 지속적인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혐의 입증

2차 가해 차단

피해자가 겪고 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부당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활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분석

의료 증거의 지속적 확보: 초기 진료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포함한 종합적 상해 입증

피해자 중심적 접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변호 전략

적극적 의견 개진: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사건의 정확한 쟁점 정리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입증이 어려운 범죄이지만,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