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해킹 상품권 사기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변호 성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즉시 석방된 이 사례는 형사변호의 전문성과 치밀함이 어떻게 피고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안의 복잡성과 1심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4년 해외 소재 해킹 조직이 국내 상품권 유통업체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직원 B씨의 요청으로 해킹된 상품권을 수거하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 판결의 중대성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경법위반(사기) 부분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었으며, 즉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호인의 정교한 2심 전략 구사

1. 범죄 인식 부재론의 체계적 논증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직원 B씨가 피고인에게 "상품권 도매 환전을 통한 수수료"라고만 설명하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안심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B씨와 제3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를 확보하여, B씨가 해킹된 상품권인 점을 고지하지 않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속인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방법으로 조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승계적 공동정범 법리의 정밀한 적용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시간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법리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해킹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 후, 피고인의 가담은 그로부터 2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원용했습니다.

3.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분석

변호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행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완료된 해킹의 결과물인 실물 상품권을 물리적으로 운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증거재판주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

나아가 변호인은 1심이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고의를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통한 관계 복원 노력

변호인은 법리적 다툼과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전념했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다투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피해회사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액이 수십 억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합의교섭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선고의 결과

2심 판결의 획기적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치밀한 논증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두 죄명 모두를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 상품권 운반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방조범으로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집행유예

이로써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 실체법적 측면: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논리

이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조범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해킹범죄의 핵심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결과물을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 스스로 인정한 미필적 고의("상품권 양이 많아 이상하다고 느꼈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절차법적 측면: 자백의 제한적 해석

변호인은 피고인의 1심 진술을 정교하게 재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미필적 고의가 'B씨와의 통화 시점'이 아닌 '상품권 운반 과정'에서 생긴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며, 이는 구체적 해킹범죄에 대한 인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양형론적 측면: 종합적 정상참작 사유

외국 태생인 피고인의 20년간 성실한 한국 거주 이력, 초범에 가까운 전과 상황, 일회성 가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변호 전략의 핵심 성공 요소

이러한 극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법리적 정교함: 복잡한 사이버범죄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과 인식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증거 중심의 논증: 위챗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조직의 의도적 은폐를 입증하는 등 추측이 아닌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승계적 공동정범, 공모관계 성립 요건 등 관련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안에 적절히 적용했습니다.

포괄적 변호 활동: 법정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법관의 종합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어

이 사건은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결과를 통해 전문적 형사변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판부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정범에서 방조범으로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판결을 한 것은 탁월한 변호 역량의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급속히 발전하는 사이버범죄 영역에서 개별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과 인식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공모관계의 성립 시점,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석 등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