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장과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이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차려 급격히 성장시키자, 자신들의 이익을 뺏겼다고 생각한 기존 화장품 회사가 의뢰인들을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7년에 걸친 완벽한 방어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기초사실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장과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이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차려 급격히 성장시키자, 자신들의 이익을 뺏겼다고 생각한 기존 화장품 회사가 의뢰인들을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고소인 회사에서 사용하던 영업 자료나 연구자료를 퇴사하면서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여 외장하드와 노트북 등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압수당한 파일의 양이 많아 이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7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의뢰인들을 공격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법인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수사과정에서는 고소인 회사가 자료들을 특별히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밝혀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불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는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하고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와 2년간 증인신문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자료들을 통해 판사님에게 위 두 가지 점을 모두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희 법인은 기존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소장이었던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아내고, 역으로 기존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화장품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저희 법인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으나,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여부가 문제된 파일이 180개 정도로 많아서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판결문에서 저희 법인이 내세운 논리가 거의 100% 받아들여져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도 않아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제 화장품 회사의 상장을 준비하던 의뢰인분들은 이제 아무런 부담없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합하여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의뢰인분들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