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소추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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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사례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하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대리인단은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함으로써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 사건개요: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조치의 위헌성 판단
- 2024년 12월 14일 국회 제4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 탄핵소추사유:
-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발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 지시
- 선고일: 2025년 4월 4일(헌법재판소 심리 약 4개월 소요)
사건의 특징
- 헌법상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원수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
- 국가긴급권 남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계엄선포권이라는 국가긴급권의 헌법적 한계와 그 남용에 대한 헌법적 심판
- 권력분립과 헌법수호의 원칙 쟁점: 대통령이 국회,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심판
-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상 보장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
-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 계엄 선포 과정,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입증의 어려움
-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요구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헌법적 쟁점 명확화: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명확화
-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 원리 침해 논증
- 국가긴급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법리 구성
* 체계적인 증거 확보 및 관리:
-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영상, 녹취, 문서) 확보
- 국회 회의록, 정부 내부 문서, 언론 보도자료 등 방대한 증거자료 체계화
-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내부 지시 문서 확보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확보
* 탄핵요건 충족 입증 전략:
-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요건의 명확한 입증
-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청구인의 파면 필요성에 대한 논증 구성
-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는 점 입증
* 성공적인 변론 활동:
- 쟁점별 논리적 변론서 작성 및 제출
- 핵심 증인 신문 전략 수립 및 효과적 반대신문 실시
- 피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
- 헌법재판관들의 질의에 대한 치밀한 답변 준비
* 증거능력 확보 전략: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에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 개발
-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구성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마련
선고의 결과
- 헌법재판소 결정: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 주요 결정 내용:
-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 동원의 필요성) 위반 인정
-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 위반 인정
- 정치적 목적의 계엄선포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침해와 권력분립원칙 위반 인정
-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 인정
- 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판단
* 결정의 특징: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에서의 적용에 관한 보충의견 제시
-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 제한 필요성에 관한 보충의견 제시
성공의 의의
* 헌법적 의의:
- 국가긴급권 남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선례 확립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행사의 한계와 통제 방안 정립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중요성 재확인
- 권력분립 원칙과 헌법기관 독립성의 헌법적 보장 강화
* 법적 선례로서의 가치:
- 계엄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탄핵심판에서의 증거법칙 적용에 관한 법리 발전
-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립
- 헌법기관 간 권한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 정립
*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
-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해결의 선례 제시
-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 및 회복력 입증
- 권력 남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메커니즘의 정상 작동 확인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적 한계 인식 제고
* 우리 법인의 성과:
- 복잡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 구성 및 변론 역량 입증
- 대형 공익 사건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
- 헌법수호에 기여한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평가 향상
- 향후 유사 사건 및 국가적 중요 사건에서의 법률 대리 역량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