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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보이스피싱 항소, 증거 부족·공범 누명으로 억울한 실형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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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전달했거나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판단되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1심 재판은 이미 끝났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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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