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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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업무상횡령 형량, 피해 금액·합의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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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공금 유용’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손해가 복구되지 않았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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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