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업무상횡령 형량, 피해 금액·합의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회수 29 흔히 말하는 ‘공금 유용’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손해가 복구되지 않았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