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댓글고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댓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가사블로그] 서초학폭변호사, 딥페이크 유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연예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장난삼아 친구 얼굴을 이상한 장면에 입히는 식의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링크: ⚖️검사/판사…

[이힘찬 파트너변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관리위원 위촉 우리법인 이힘찬 파트너변호사 는 2025. 4. 3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5. 4. 30.부터 2028. 4. 29.까지 3년입니다.

[형사블로그] 마약검사 양성 판정 후 긴급체포 <임의동행 대응법> 최근 필로폰, 대마 등 약물 범죄에 대한 단속이 세지면서 소변이나 모발에서 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 임의동행, 휴대전화 압수,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 성분이 체내에서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투약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가사블로그] 학교폭력 사례, 학폭위 징계와 전학·퇴학까지 이어진 현실 요즘은 단순한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 사진 합성 유포, 단체 채팅방 따돌림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도 역시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며,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임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

[형사블로그] 명의도용 처벌, 알바 시킨다며 신분증 요구? 본인 인증만 도와줘도 공범될 수 있습니다. 우선 ​ ‘명의도용’ ​ 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각종 인증을 진행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이런 행위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실제 …

[형사블로그]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보다 더 무서운 형사처벌의 실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하면, “면허정지면 다행이지”,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링크: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보다 더 무서운 형사처.. : 네이버블로그

[가사블로그] 사진합성유포, 학폭위 전학·퇴학 결정의 숨은 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 특히 사진합성유포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의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죠. ​ 링크: 사진합성유포, …

[가사블로그] 가정법원 소년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절차와 역할 미성년자의 사건을 일반 법정에서 처리하게 되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그러나 발달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회복 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년부 입니다. ​ …

[형사블로그] 사기죄 기소유예, 초범인데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했으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입니다.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수사기관 내에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링크: ⚖…

[가사블로그] 학폭위 처분 불복, 어떻게 해야 내 아이 기록을 지킬 수 있을까?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때문에 사건의 양측 주장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가해자 지정부터 이뤄지고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몇 마디가 언어폭력으로 판단되거나, 상호 간 장난으로 벌어진 행동이 지속적 괴롭힘…

[형사블로그] 아청 성매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 만남도 위법입니다. 최근 들어 ‘조건만남’을 통해 청소년을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행위의 결과’보단 ‘의도와 접촉 자체’가 문제 가 됩니다. …

[가사블로그] 청소년절도｜올리브영·편의점·무인아이스크림, 가볍게 훔쳤다간 인생 꼬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올리브영·편의점·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그간 직접 상담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 소년절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부모로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 해 보려 합니다. …

[형사블로그] 프로포폴 처방의 함정, ‘물뽕·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등재한 김희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흔히 ‘수면마취제’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사실 이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 처방받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투약의 목적, 빈도,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링크: ⚖️검사/판사 출신…

[가사블로그] 보호관찰 중 재범, 학교폭력으로 다시 문제가 됐다면?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아이도 반성하고 있는데 또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미 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걱정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은 단순히 ‘또 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