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술 마신 줄 알면서 탔어요” – 동승자처벌 가능성, 당신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고 채널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형사블로그] 성폭행범 혐의,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 대응 전략과 법적 쟁점 성폭력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조금 다릅니다. ​ CCTV가 있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보다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 가 많습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

[가사블로그] 진술서 작성법, 학폭위 결과까지 좌우하는 글에는 공식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본인의 주장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학폭위 또는 교육청의 판단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특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서류를 쓰지 못한 경우, 그 억울함이 ‘불충분한 진술’로 의심을 사거나 왜곡되곤 하죠. 링크: ⚖️검사/판사 출…

[형사블로그] 학폭 공소시효, 10년 전 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폭 공소시효’ 는 꽤나 길고, 경우에 따라 사실상 적용되지 않거나 정지되곤 합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10년 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그 시절 했던 행동이 문득 걱정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 …

[가사블로그] 편의점 절도, 학생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 선처를 위한 주요 포인트 최근 ‘학생이 편의점 절도에 연루되었는데 전과가 남는 걸 막을 수 없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이라는 말만으로도 부모님과 학생 모두 큰 충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

[형사블로그] 사기방조, 무혐의 기대했다가 벌금형 받는 이유 - 단순 가담도 기소유예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서류 위조·가짜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가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엄격 해지고 있습니다. ​ ‘실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거나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가사블로그] 학교폭력 조사,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요령 아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교직원은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안 확인 중’ 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 이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조사’ 입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

[가사블로그] 학폭조치, 경고부터 퇴학까지… 처분 수위별 대응 방법 ‘학폭조치’는 단순히 훈육 차원의 안내가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행정 조치 입니다. ​ 링크: 학폭조치, 경고부터 퇴학까지… 처분 수위별 대.. : 네이버블로그

[형사블로그] 엑스터시, 경찰 조사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한 번쯤은..." 이라는 방심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 수사기관의 한 통의 전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

[형사블로그] 짝퉁구매처벌, 명품 레플리카 산 당신도 벌금형 가능합니다. 단순한 소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짝퉁임을 알면서 구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은 ‘위조상품 구매자’에게도 벌금형, 전과 기록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도 조사 선상에 오르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형사블로그] 댓글고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댓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가사블로그] 서초학폭변호사, 딥페이크 유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연예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장난삼아 친구 얼굴을 이상한 장면에 입히는 식의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링크: ⚖️검사/판사…

[이힘찬 파트너변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관리위원 위촉 우리법인 이힘찬 파트너변호사 는 2025. 4. 3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5. 4. 30.부터 2028. 4. 29.까지 3년입니다.

[형사블로그] 마약검사 양성 판정 후 긴급체포 <임의동행 대응법> 최근 필로폰, 대마 등 약물 범죄에 대한 단속이 세지면서 소변이나 모발에서 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 임의동행, 휴대전화 압수,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 성분이 체내에서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투약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가사블로그] 학교폭력 사례, 학폭위 징계와 전학·퇴학까지 이어진 현실 요즘은 단순한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 사진 합성 유포, 단체 채팅방 따돌림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도 역시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며,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임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