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명의도용 처벌, 알바 시킨다며 신분증 요구? 본인 인증만 도와줘도 공범될 수 있습니다. 우선 ​ ‘명의도용’ ​ 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각종 인증을 진행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이런 행위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실제 …

[형사블로그]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보다 더 무서운 형사처벌의 실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하면, “면허정지면 다행이지”,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링크: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보다 더 무서운 형사처.. : 네이버블로그

[가사블로그] 사진합성유포, 학폭위 전학·퇴학 결정의 숨은 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 특히 사진합성유포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의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죠. ​ 링크: 사진합성유포, …

[가사블로그] 가정법원 소년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절차와 역할 미성년자의 사건을 일반 법정에서 처리하게 되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그러나 발달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회복 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년부 입니다. ​ …

[형사블로그] 사기죄 기소유예, 초범인데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했으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입니다.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수사기관 내에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링크: ⚖…

[가사블로그] 학폭위 처분 불복, 어떻게 해야 내 아이 기록을 지킬 수 있을까?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때문에 사건의 양측 주장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가해자 지정부터 이뤄지고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몇 마디가 언어폭력으로 판단되거나, 상호 간 장난으로 벌어진 행동이 지속적 괴롭힘…

[형사블로그] 아청 성매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 만남도 위법입니다. 최근 들어 ‘조건만남’을 통해 청소년을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행위의 결과’보단 ‘의도와 접촉 자체’가 문제 가 됩니다. …

[가사블로그] 청소년절도｜올리브영·편의점·무인아이스크림, 가볍게 훔쳤다간 인생 꼬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올리브영·편의점·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그간 직접 상담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 소년절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부모로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 해 보려 합니다. …

[형사블로그] 프로포폴 처방의 함정, ‘물뽕·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등재한 김희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흔히 ‘수면마취제’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사실 이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 처방받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투약의 목적, 빈도,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링크: ⚖️검사/판사 출신…

[가사블로그] 보호관찰 중 재범, 학교폭력으로 다시 문제가 됐다면?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아이도 반성하고 있는데 또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미 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걱정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은 단순히 ‘또 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링크: …

[형사블로그]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김영란법) 처벌 피하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선의와 위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공직자나 교원, 언론인뿐 아니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교류하는 기업인, 일반인까지…

[가사블로그] 보호관찰, 형사처벌 없이 끝났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벌금도 안 나왔고, 징역도 피했는데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느끼는 시점. 사실은 또 다른 법적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블로그] 도주죄, 수갑 차고 달아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조사 또는 구금 중 탈주하려 시도하거나 실제로 탈출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을 피했다’는 수준을 넘어 형법상 도주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무단이탈했을 경우,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블로그] 무속인 사기 피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운세’나 ‘사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 특히 개인적 불안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영적인 조언자는 마치 구원의 손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를 노려 허위 행위로 금전을 갈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

[가사블로그] 학폭 보호자 확인서, 피해자·가해자 부모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학폭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의 요구에 따라 ‘학폭 보호자 확인서’ 를 작성합니다. ​ 하지만 이 확인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사실관계나 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 또는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링크: 학폭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