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팀병역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획득 성공사례
당 법무법인은 병역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병무 민원 상담을 제공하며 병역 기피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병역 관련 상담과 병역 기피 방조 …
결과 집행유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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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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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