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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최신 판례와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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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폭은 교내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형사처벌, 보호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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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