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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마약 기소유예, 초범이라면 가능할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현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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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사실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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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