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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김영란법) 처벌 피하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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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선의와 위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교원, 언론인뿐 아니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교류하는 기업인, 일반인까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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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