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사기죄 기소유예, 초범인데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했으면 가능한가요? 조회수 49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 내에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 김희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