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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학폭 공소시효, 10년 전 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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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학폭 공소시효’는 꽤나 길고, 경우에 따라 사실상 적용되지 않거나 정지되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10년 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그 시절 했던 행동이 문득 걱정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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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