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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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형사(징계) 사건들은 군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軍은 국가안전보장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처리는 민간에서의 사건 처리와는 달리 특별하고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軍 사건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 (1) 군에서의 사건·사고 처리 시스템과 처리 과정에서의 Key Point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 (2) 군 사건·사고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국방부훈령, 각군 규정, 내부 처리지침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군에서의 다양한 보직과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의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사건 담당자들(군판사, 군검사, 군사경찰 수사관 등)과 군 징계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면 작성과 변론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LKB평산의 군형사(징계)팀은 군 사건·사고 처리에 최적화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익수변호사는 국방부검찰단 검찰과장,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군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일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초대 감찰실장으로 근무하여 방산비리 및 군사기밀 관련 사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미희변호사는 군사법원 군판사, 국방과학연구소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여 군 형사재판 및 군 유관기관 관련 사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LKB평산 군형사(징계)팀은 힘든 상황에 계신 의뢰인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군 사건·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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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한 증거수집 방지 및 디지털 포렌식 자문
- 확보된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입회 및 의견서 제출
- 재판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강력한 방어 논리 개발
- 2. 군인 징계·인사소청
-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인사소청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 징계위원회에서 군 징계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면 작성 및 변론
- 징계처분 또는 기타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주요 구성원
